2024 의료사태 타임라인

사태의 시작

ㆍ 2024. 2. 6.
정부,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발표

ㆍ 2. 20.
전국 대학병원 전공의, 의대 정원 증원 반발, 현장 이탈 시작

갈등 고조

ㆍ 3. 4.
보건복지부,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계획 발표

ㆍ 3월 중순
의대생, 국가고시 및 수업 거부 확산

ㆍ 3. 25.
정부,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

정부 대응 및 장기화

ㆍ 4. 2.
대통령, 대국민담화 발표

ㆍ 4월 이후
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지속,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 장기화

논란 확대

ㆍ 6. 24.
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의료개혁 관련 성명 발표

ㆍ 6. 26.
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근거 부재 확인

ㆍ 7월
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 지속

ㆍ 9. 10.
민주당 천준호 의원실, 의대 증원 관련 연구 용역 부재 확인

주요 쟁점

ㆍ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계획의 타당성과 근거

ㆍ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

ㆍ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재정 문제

ㆍ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

현재 상황(2024. 9)

ㆍ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지속

ㆍ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 장기화

ㆍ 대체 인력 활용 등 정부의 대응책 마련

ㆍ 소송 등 법적 공방 진행

ㆍ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