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투세? 그게 뭔데? (도입 배경 및 현황, 주요 내용과 쟁점)

정의

ㆍ 금융투자소득세

ㆍ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

도입 배경 및 현황

ㆍ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결정

ㆍ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유예

ㆍ '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'는 과세 원칙에 따라 도입 추진

ㆍ 현재 시행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

주요 내용

ㆍ 과세 대상
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

ㆍ 기본공제
국내 주식 및 주식형 ETF : 연간 5,000만원
해외주식, 펀드 등 : 연간 250만원

ㆍ 세율
3억원 이하: 22%(금투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3억원 초과: 27.5%(금투세 25% + 지방소득세 2.5%)

주요 쟁점

ㆍ 찬성 측
조세 형평성 제고,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

ㆍ 반대 측
증시 위축 우려, 자본시장 선진화 선행 필요